■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만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함께연휴 사건사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을 다룰 텐데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마침 1월 20일이 처음 확진자가 나온 날짜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 국내로 한다면 만 2년을 지난 시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훈]
처음으로 이 주제를 다뤘던 게 아마 재작년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쟁점이 되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4배 수준으로 갑자기 늘어났죠. 거의 1만 명 넘어선 지가 한참 됐고 이번에 1만 7085명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보면 정책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있어서는 빠르게 진단, 추적 그리고 격리 조치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역정책의 일환이었다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속도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의 특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는 기존과 같은 형태로는 도저히 방역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단과 방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철학, 방법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 2년이라는 시점을 지나는 동안 사실 여러 번 코로나 관련 위기를 겪었는데 일단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를 맞고 있습니다. 대응체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승재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정책은 저는 굉장히 잘 훌륭하게 이끌어왔고 여기에는 정치권의 노력과 보건당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게 다른 변이보다 확산세가 빨리 이뤄지고 있고 지금 1만 7000명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입장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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