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겨냥한 여야…"추경 35조 이상으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다시 빚을 내 14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했죠.
정부는 이 안을 존중해달라지만 이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두 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14조 원 규모입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당이 최소 35조 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추경안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초과세수 활용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본예산 세출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당안대로라면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합니다.
정부안만 해도 적자국채가 11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섭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안을 두고 적절한 재정정책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정책효과가 적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시장금리가 뛰고 결국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재정확대는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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