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ICBM 발사 유예 조치 철회 시사
美 바이든 정부 1년…대북 정책, 큰 변화 없어
잇단 탄도미사일에 대한 美 신규 제재가 결정타
미-중 갈등·우크라이나 사태…북한 문제 후순위
민생 악화…내부결속 위해 미국과 대결구도 강화
지난 20일,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국면 전환을 선언한 걸까요?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미 대결은 5년 만에 다시 국면이 바뀌게 되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조치,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한 것에 대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북한이 2017년 핵 무력 완성과 201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고강도 도발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계획한 무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결국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큰 담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지금 국면 전환을 선언할 걸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간 인내했지만, 미국의 태도가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 잇달아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신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강 대 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당긴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내부 문제까지 겹쳐 북한 문제가 후 순위로 밀린 데다가, 오랜 제재와 국경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만큼, 내부 결속을 위해 미국과의 대결 구도 강화도 필요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는 점, 북한 내부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한 점, 이게 북한이 대미 강경책으로 전환한 이유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고,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미국을 제압해 굴복하게 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셈법으로 미국을 대하겠다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중략)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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