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앵커]
이도운 위원님, 2019년 하반기에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심이 나왔고 2021년 8월 2심 그리고 오늘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한 2년 5개월간 진행된 수사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법 역사상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서는 아마 국민의 가장 관심이 많았던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조국 일가의 비리가 대법원에서 인정되었다.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혐의이죠. 입시비리, 증거인멸 그리고 보조금 허위 수령 그리고 사모펀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5개 혐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되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4년의 중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혐의 자체도 무겁지만 전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조국 일가의 태도 때문에 이런 무거운 형이 확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이번 재판 결과가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여파를 미치게 되겠습니다.
우선 재판만 놓고 보면은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공범 혐의가 많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딸 조민 씨의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 그리고 의사 면허 여기에도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우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 너무 가혹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왔고 과잉수사 아니었나는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의 강을 지금 당은 건넜나, 아직 다 건너지 못했다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오래된 숙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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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