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이번주 2심 선고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5일 있을 예정입니다.
장모 최 씨는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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