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방역 보강을 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이 추가 공급됩니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월 원포인트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에 11조 5천억, 방역 보강에 1조 5천억이 투입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여행·숙박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1조 9천억 원이 추가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 개가 지원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한 방역 보강에는 1조 5천억이 투입 됩니다.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중증환자 병상이 2만 5천 개로 확대됩니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11조 3천억 원을 발행하고, 기금 여유 자금 2조 7천억이 활용됩니다.
국채발행으로 나랏빚은 1천 75조 원을 넘어서고, 올해 나라 살림 적자는 70조 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초과세수 등 재정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쯤 국회 처리가 종료되면, 중순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추경안의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국회 의결 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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