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원포인트 추경…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초점
[뉴스리뷰]
[앵커]
올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에 쓰이게 되는데요.
규모와 내역을 소재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체제 보강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추가 세수가 주재원이지만 이를 쓰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해 우선 국채 발행으로 11조 원, 기금 여유자금에서 3조 원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부분인 1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 재원 확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말 100만 원으로 결정됐던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손실보상용 추가 예산이 1조9,000억 원으로, 본예산과 합하면 모두 5조 원 넘게 투입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방역체제 강화 재원도 늘립니다.
1조5,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2만5,000여 개를 더 확보하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입을 100만4천 명분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늘어난 40만 명분 구입비도 추경에 들어갑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 전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조 원은 예비비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다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최대 30조 원 이상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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