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로 더 요원해진 미중 협력…미일은 CVID 재확인

2022-01-21 0

북한 문제로 더 요원해진 미중 협력…미일은 CVID 재확인

[앵커]

여러 국제현안에 갈등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이견 노출을 드러내며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 일본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비핵화에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는 대표적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던 미국의 발목을 중국이 붙잡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문제 삼아 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대북 압박에 나섰지만 중국이 이를 저지한 형국입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거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면 '채찍'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회원국들이) 자국 사법권 내에서 제재 이행을 위해 필요 조치들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무기프로그램을 향상시킬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위험이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일본과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때 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 우려를 거론하며 북한의 강경한 태도의 책임을 사실상 미국 측에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추가 대북제재엔 선을 그어온 중국,

하지만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의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을 두둔해 온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입니다.

#대북제재 #탄도미사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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