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사고 처분기간 단축…20개월→6개월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처분기간 단축…20개월→6개월

서울시는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져 행정처분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돼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해 행정 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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