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학원 등 6곳 방역패스 해제…"청소년은 유지"
[앵커]
큰 반발에 직면한 방역패스에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까지 잇따르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일(18일)부터 마트, 백화점처럼 늘 마스크를 쓰고 비말이 적은 공간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재조정 여지는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가 시행 일주일 만에 적용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내놓은 결정입니다.
두 곳 외에 독서실과 박물관, 학원, 영화관 등 시설 6종의 방역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계속 착용이 가능한지, 침방울 배출이 적은 공간인지를 고려한 건데, 해당 시설 내에서도 일부 예외는 뒀습니다.
지난달 대비 유행 규모의 감소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방역 위험도 변동에 따라서 저위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존 방침에 따라서 조정 결정을…"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반영한 셈인데 다만, 법원 판단과 달리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본안 재판 과정에서 다툴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학원 등 학습시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한 만큼, 법원의 다른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자체는 미접종자 보호와 유행 억제에 꼭 필요하며 방역상황 악화 시 언제든지 재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역패스 해제시설은 밀집도 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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