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 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 등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전체 방역패스 시설 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 구호 등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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