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모임 6명으로…방역패스 관련 발표도
[뉴스리뷰]
[앵커]
내일(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유지되지만, 학원과 독서실, 서울의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은 예외입니다.
정부는 내일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조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학원과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됩니다.
24일부터 요양병원ㆍ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29일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방역패스도 유지됩니다.
다만, 서울 지역 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서울 외 타 시도에서는 같은 시설에 방역패스가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안정화된 유행 상황과 법원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계획을 내일(17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제 그 조치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기보다, 방역과 일상 간의 조화를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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