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압박했죠.
버티던 정부가 결국 설 연휴 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12조 원,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에 2조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3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 10조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설 전까지 빠른 추진을 위해 적자국채까지 발행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금 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연거푸 돈을 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개별 영업장 매출 규모는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원금보다도 더 필요한 건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란 겁니다.
[A 씨 / 실내체육시설 대표]
"일단 거리두기가 연장된 게 아쉽고요. (지원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죠. 한 달 지출되는 금액의 10%도 안되는 금액이고."
[B 씨 / 호프집 대표]
"보상 안 주셔도 돼요. 300만원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시간만 풀고 장사만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피크시간이 8시에서 12시인데 제한이 없어야죠."
한국외식업 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국회 근처에서 단체 삭발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