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추가금 요구하며 전기차단·문 용접 등 횡포
극한 갈등 두 달여 만에…경찰 "적극 대처 약속"
시행사가 분양입주자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횡포를 부린 이른바 '무법지대 아파트'에 대해 경찰이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305세대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입주자들에게 근거 없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전기 차단과 자물쇠 파손, 그리고 현관문 용접이 횡행하는 '무법지대'가 된 실태가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김정근 (가명) / 아파트 분양입주자 회장 : (경찰이) 가해행위를 하는 걸 멈추게 하고 가해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 갈등이 두 달여 동안 이어지다가 관련 보도가 나가자마자 경찰이 그동안 있었던 소극적인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사안이 복잡해 결론을 빨리 내지 못했다며 대응 방침이 늦게 수립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접수한 72건 가운데 14건은 입건할 정도로 현장 조치에 애써왔고,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자문받으며 해법을 찾으려 노력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른바 '무법 아파트' 출동 시 적용될 세 가지 대응지침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기차단을 비롯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반분양자가 입주할 때는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대동한 뒤 비용은 시행사에 청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드럼통처럼 집이 아니라 복도에서 위협행위를 하면 직접 파손은 아니기에 현장 대응이 어려워 고소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제대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찰도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아쉽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근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권리가 있고 또는 없고에 대한 판단조차 애매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을 투입해서 물리력의 행사를 막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게 맞다 보여요.]
결국, 피해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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