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인 나라 살림살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부는 매년 말 다음해 예산 계획을 짜죠.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서, 어디에 쓸지, 가계부를 쓰는 건데, 20년 만에 그 계획이 가장 크게 틀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힌 건데요.
굳이 안 걷어도 될 세금이었거나, 꼭 써야 할 곳에 못 썼거나 이래저래 구멍이 난 겁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입니다.
지난해 추산치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2차례나 상향 수정했는데, 만약 여당 예측대로 12조 원대 초과 세수가 또 발생하면 본예산 대비 21%에 달하는 '역대급' 오차율이 발생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걷힌 것인데 묻지마 세금 폭탄을 퍼부은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 걷힌 세금만 연간 기준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야당은 최악의 무능 정부라고 날을 세웁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수 오차율이 5% 넘어서 9% 이제는 2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최악의 오류와 무능 드러낸 기재부는 통렬 반성하고…"
실제로 오차율이 아닌 초과 세수 세액으로 따져봐도 2000년 이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적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상위 3개 연도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지난해 추가 세입 규모는 기재부가 모레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모레 정도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월 국회서 추경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에 어떻게든 추경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은원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