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세금 수입 전망은 번번이 엇나갔는데요.
31조 원이 더 많이 걷힌다고 했다가, 추가로 19조 원이 더 들어온다고 전망을 높였는데, 여기서 또다시 10조 원 정도가 추가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추경 요청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돼 기존 대책으론 부족하니, 예산을 추가로 짜서 재정 지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5일) :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연말 방역지원 약 320만 명보다는 더 넓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편성한 예산을 활용하자고 반대하면서도, 코로나 확산과 세금 수입 상황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 6일) : 추경 여부는 향후 방역 전개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이 가운데 지난해 세금 수입은 정부 예측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과 유례없는 집값 상승 덕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진 19조 원이 더 들어올 거로 봤는데, 지금은 10조 원 정도가 늘어난 20조 원 후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집계 중이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양도세 등이 계속 잘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점등 시위' (지난 6일) : 영업제한 지금 즉시 철폐하라. 철폐하라.]
영업제한 9시와 사적 모임 4명의 현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될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며 지원 예산을 추가로 짜보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최근 신규 확진과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3월이면 하루 2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의 시한으로 볼 수 있는 대선 선거운동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는 추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 '당신의...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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