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내 거부 안하면 동의…카카오 불공정 약관 논란
카카오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시행 7일 후까지 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해 불공정 약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2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지위에 맞춰 이용약관을 변경한다고 공지하면서 약관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약관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될 수 있다며 이용자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약관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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