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선대위 공보특보단장],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 탈모 공약, 검토가 공방으로 정치권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김경진 전 의원님.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야권 혹은 일부 의학계에서는 탈모보다 더 급한 질병에 건강 보험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약간의 민주당으로서는 역풍이 조금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선대위 공보특보단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지난 5년, 4년 동안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있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약 10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2조 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8조 정도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다 까인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소진이 되었다.) 예. 소진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지금 소진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보험료 올려야 되고 재정에서도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 탈모와 관련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분석을 봤더니 지금 이른 파악된 탈모 치료가 필요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데 머리를 한 2000천 개 정도 심으려고 하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0만 명이면 연간 1조 원의 지금 건강보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건강 보험 케어 대상이, 보장 대상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지금 고갈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이게 감당이 가능할 것인지 시간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탈모보다도 더 신체의 건강, 또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이런 요소는 정작 이렇게 건강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탈모는 일정 부분 많은 국민이 걸쳐있기는 하지만 미용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이렇게 짚어 넣는 것이 적절한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핵심 당원이 지금 이상이 제주대 교수 같은 분이 저거 저러다가 건강보험 재정 그대로 파탄 난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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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