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방역 당국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도 3월 개학 전에 학생 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과 방역 교육 당국의 충돌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때 일차적 대응수단은 방역패스 확대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등 다양한 예외 사유를 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