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범죄 수사지원 검토…개선여부 미지수
[뉴스리뷰]
[앵커]
요즘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일선 경찰에서는 관련 신고가 대폭 늘면서 업무 부담도 커진 상탠데요.
경찰이 해당 부서의 수사비와 인력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강력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스토킹이나 교제살인 피의자였습니다.
첫 신상공개 대상자였던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이나 신변 보호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신변 보호 여성의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 사건 등도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비화했습니다.
"(흉기 범행 전날에 구매했잖아요. 계획 살인 인정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신고도 대폭 늘어 하루 평균으로만 보면 기존보다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아동학대 신고 등도 늘자, 경찰이 담당 부서인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의 인력과 사건 수사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이나 경제사건을 다루는 다른 부서에 비해 사건수사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변화한 수사환경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모니터링 등 과중한 업무량에도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아동이나 여성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많은 탓에 문책 가능성도 높다 보니 여전히 기피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
경찰은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현실화하겠다지만 실제로 수사환경과 질 모두 나아질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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