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흥신소로 주소 파악
흥신소 직원 "3자에게서 집 주소 확보" 진술
’전 처 살인’ 김 모 씨도 흥신소 통해 위치 추적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 집 주소를 알아내는 데 흥신소를 이용한 거로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나 신상털이 등에 악용되는 흥신소를 관리·감독할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이 그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은 흥신소였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단돈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석준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피의자 (지난달 17일) :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함께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제삼자로부터 피해자 집 주소를 확보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모 씨도 흥신소를 통해 전 처의 거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 / ’전 처 살인’ 피의자 (지난 2018년 11월) :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차량에 왜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나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흥신소 관련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흥신소가 특정인 소재를 추적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재작년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탐정'이란 용어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수천 개로 추정되는 흥신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뒷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는걸 막을 수단은 여전히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어서 전과자 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힘들단 점도 문제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위치 정보를 찾는 건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활동 우려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탐정 생태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탐정 공인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경찰...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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