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잡음…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김진욱 처장 관용차 제공…’거짓 해명’ 논란까지
공수처, 9월부터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총력
尹 조사 못하고 해 넘겨…손준성 영장기각 결정타
성역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채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출범 1년을 맞게 되는데, 부실한 수사력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1명도 자체 기소하지 못했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지향점에 역행하는 숱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기구"…출발부터 삐걱
정치권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성역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요구로 지난 1월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월, 취임사) :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출발부터 잡음이 일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고검장 면담 과정에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하고,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출범 넉 달 만에 뒤늦게 선정한 '1호 사건'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척결에 역점을 둘 것이란 기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겁니다.
▶ 회심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우린 아마추어"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가장 공을 들인 사건입니다.
지난 9월부터 수사력을 모두 쏟다시피 했지만 '용두사미',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대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3차례나 연거푸 기각된 것이 결정타였고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지난 3일)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의 "우린 아마추어"라는 말은 두고두고 구설에 올랐습니다.
▶ 출범 첫해 '자체 기소 0명'
공수처가 출범 첫해 접수한 사건은 3천 건에 육박하는 반면,
입건한 사건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손준성 검사마저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서...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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