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사용료' 1조3천억원…총수있는 집단에 집중
[앵커]
대기업 지주회사들은 원래 주 수입이 자회사의 배당이지만 상표권 사용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버는 돈인 이 이름값이 1조3,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인간 중심,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하는 LG그룹의 CI입니다.
LG전자, 화학 등 계열사들이 이 로고를 쓴 대가로 지난해 지주회사 (주)LG에 낸 돈은 2,778억 원입니다.
지주회사 등 그룹 상표권을 가진 대기업 46곳이 이렇게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지난해 1조 3,468억 원에 이릅니다.
LG는 물론, SK도 2,000억 원이 넘었고 한화와 CJ, 롯데와 GS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개는 지주회사 체제였지만 그렇지 않은 삼성 역시 합작사 등 11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1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 돈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주는 간접통로가 될 가능성입니다.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가 책정되고, 사용료도 기업에 귀속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총수 있는 기업집단 60곳 중 43곳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돈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총수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 아니면 지배구조 중핵 기업들입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정보공개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가 정보 공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은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인 만큼, 부당한 상표권 내부 거래를 규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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