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양평군청 압수수색
군청 인허가 관련 부서·공무원 주거지 등 16곳
공흥지구 개발사업, 2011년 7월 민영개발로 변경
尹 처가 회사, 공흥지구에서 2011∼2016년 사업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 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선열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양평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수색 대상은 양평군청 도시과와 토지정보와 등 8개 부서와 관련 공무원 8명의 자택 등 16곳입니다.
윤 후보 처가 회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 면적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350가 가구 규모 민간 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는데요.
양평군은 지난 2016년 6월 이 사업의 시행자인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사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줬습니다.
또, 과거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벌인 판결문에는 공흥지구 사업 수익금이 186억 원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했으면 개발 이익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양평군은 이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에서 지난 10년 동안 벌인 개발사업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업은 공흥지구 단 한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달 18일,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0원에서 1억8천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청은 앞선 오류가 모두 개발부감금 부과 방식이 복잡해 발생 행정 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경찰이 한 달 ... (중략)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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