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 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양평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양평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대상은 군청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입니다.
양평군 공흥지구는 2만2천여㎡ 규모 17필지에 3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 사업인데요,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지난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 개발로 전환됐습니다.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는데요.
양평군은 지난 2016년 6월 이 사업의 시행자인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사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줬습니다.
또, 과거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벌인 판결문에는 공흥지구 사업 수익금이 186억여 원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했으면 개발 이익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양평군은 이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에서 지난 10년 동안 벌인 개발사업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업은 공흥지구 단 한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달 18일,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0원에서 1억8천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청은 앞선 오류가 모두 행정 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했고,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경찰이 한 달 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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