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했던 이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경정의 면담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검사가 거짓 면담보고서 내용을 기자 두 명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당시 과거사위는 이 검사가 보고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곽상도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며 수사를 권고했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중천 씨와 함께 골프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돼 곽 전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검사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곽 전 의원 등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한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넘기고 명예훼손 혐의 등만 수사해오다가, 지난 17일 다시 공수처로부터 사건 내용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과정에서 이 검사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교감했다는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 기소 직후, 이 검사는 공수처와 검찰에 충실히 소명했지만 기소돼 유감스럽고 아쉽다며, 재판에서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이미 기소된 상태라,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혐의까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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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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