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재범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자발찌를 풀고 다시 범행을 시도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등 재범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구형 전자발찌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30대 남성이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한 건 지난 17일.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집에 풀어둔 채 이동했는데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법무부 조사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전자발찌를 풀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기존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절단하거나 윤활 성분을 발라 벗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도 그동안 신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면서 재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 7월)
"저거를 어떻게 절단하죠? (그동안 이 스트랩을 계속 강화하면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형 전자발찌를 신형으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자발찌의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돼 지난해부터 신형을 보급해왔는데, 남성에게 부착한 건 구형"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신형 전자발찌 보급을 서두르는 한편, 구형 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허점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 법무부가 뒷북 대응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구형과 신형을 합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약 5천 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김지균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