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수사가 '윗선'과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수사력 부재에 여러 돌발변수까지 겹치면서 남은 의혹을 언제, 얼마나 밝혀낼지 미지수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모두 5명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는 초기에 '배임' 의혹 규명에 중점을 뒀다가 화천대유 일당 기소를 기점으로 뒤를 봐준 '윗선'과 대가로 돈이 오간 '로비' 의혹 규명 쪽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등의 차원에서 연내 수사 마무리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젠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여러 돌발 변수와 수사력 부재로 검찰 수사가 겉돌았던 게 결정적입니다.
검찰은 애초 이달 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소환을 저울질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외압 의혹에 함께 연루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도 직접 관련돼 화천대유 일당과 성남시 '윗선'의 연결고리 가능성이 제기된 김문기 처장마저 잇달아 숨지면서 검찰의 당혹감은 여전합니다.
또, '50억 클럽' 실체 규명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장 혐의가 뚜렷하다고 분류된 곽상도 전 의원만 놓고 봐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아직 재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미 소환했는데 혐의 유·무가 불투명한 다른 인물들은 기소 여부 등이 더욱 확실치 않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살펴본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성과를 아직 내놓지 못한 점에 더해, 대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언제, 얼마나 남은 의혹들을 밝혀낼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우철희입니...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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