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을 죄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현금부자 아니고서는 집 사기 쉽지 않게 됐는데, 이제 전세도 그런 걸까요?
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 받는 문턱이 확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이 너무 쉽게 돈 빌려준다며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방향을 잡아선데 김단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년도 추진 과제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기준을 올해보다 더 낮춰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공적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각각 2억 원, 4억 원까지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적어 부담 없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4300억 원.
지난해 말보다 18.4%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보증 한도 축소를 통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관행을 바꾸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한도 축소 규모.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세입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전세대출 심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훨씬 열악한 환경의 전세로 옮기는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한국은행은 "내년 기준금리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재차 시사해 이자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