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내일 풀려난다…사면 대신 가석방 결정

2021-12-23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선대위 국가비전위 수석부위원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제가 가석방 사실을 알려졌다고 표현한 건 일부 보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석기 전 의원 가족들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을 전달했다. 이렇게 조금 알려졌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 알려졌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아 굉장히 큽니다. 아 일부 저 그 보도한 조선일보가 만약에 가석방을 하면 가장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도 있는 매체일 텐데 여기를 딱 처음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로써 그 대선 정국에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이슈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석기 씨는 이른바 RO 총책 해서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 형이 확정해서 지금 거의 형기를 채워가고 있는 중인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3분의 1 이상 그 복역을 하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석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동안의 이제 촛불시위의 주역이었던 민노총 등에서 뭐 양심수라고 주장하면서 석방도 주장했으니까. 진보 진영의 요구가 그동안 꾸준하게 청와대에 전달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가석방되더라도 거주지가 제한되고 정치활동도 상당히 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활동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크죠. 일단 진보진영이 굉장히 흔들릴 거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석기 전 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의 관계가 굉장히 주목될 겁니다. 두 분 다 성남을 기반으로 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 동부 연합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석기 62년생, 그리고 이재명 64년생이지만 실제 나이 63년생. 성남에서 함께 자라 왔고.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되었을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석방을 탄원하는 그런 그 노력에 동참한 적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주목된다면은 그것이 보수, 특히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통진당을 같이 하다가 도저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종북 내지는 NL. 그 주사파와는 같이 못하겠다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도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겁니다? 오히려 그 검사 출신 물론 공안부는 아니지만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전혀 여권에 불리한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굳이 청와대가 왜 이 시점에 이런 그 결정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런 결정이 왜 나왔을까. 여기에도 많은 관심이 가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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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