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검찰 조사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지난 9월 초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만 기소할 수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한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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