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당초 주민 여론은 찬성이 많았지만 일부 우익 세력뿐 아니라 자민당 의원들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찬성 11 대 반대 14
3개월 이상 무사시노 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똑같이 주민투표 자격을 주자는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70% 이상이 찬성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혼다 나츠오 / 무사시노 시의원 (반대 입장) : 민주주의에 있어 제도가 부정하게 활용된 역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디까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우치야마 사토코 / 무사시노 시의원 (찬성 입장) :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해 온 무사시노 시가 이와는 정반대인 대립과 분단의 불씨가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 주민 약 15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2%인 3천 명 정도입니다.
이들의 주민 투표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일부 우익 세력 등이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부터입니다.
반대파들은 투표권을 주면 무사시노 시를 외국인에게 빼앗긴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 자민당 중의원 : 주민투표에 참가할 권리, 즉 넓은 의미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본 국민 이어야만 합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SNS에 중국인을 이곳에 대거 이주시키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마쓰시타 레이코 / 일본 무사시노 시장 : 근거가 있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부결 이후 거짓 선전으로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공휘 / 다문화공생인권교육센터 사무국장 : 특정한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증오와 위협을 부추기면서 구심력을 키워온, 그런 정치가 20년 가까이 일본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필요해서 받아들일 뿐 동등한 사회 일원으로 존중하는 데는 인색한 ...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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