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70세?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 상한 본격 논의
[앵커]
현행 통계상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 고령화 탓에 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죠.
여기에 실제 일하는 고령층이 늘자 정부가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상한을 올리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부터 경비원, 재활용 쓰레기 선별까지 지금도 젊은 층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하는 고령층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7년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가 50년 뒤엔 지난해 3,738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인구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고용 정책과 지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25년부터 65세 이상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돼 연령 상한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출범할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현재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 상한을 올리는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논의를 가속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인구정책 TF) 4기를 출범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현실 반영을 넘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많은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세대 간 갈등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중장년층들이 복지혜택에서, 빠른 은퇴나 정년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 상한을 높일 경우, 60세인 정년의 연장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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