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위원 9명…박범계 "상당한 규모의 사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 관심
박근혜, 건강 악화로 한 달 전부터 입원 치료
이명박도 외부 치료…사면 명단에서는 제외될 듯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 제한…생계형 사범 위주
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이틀 동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면 논의 때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상자로 거론돼왔는데,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여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거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이미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일) :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7월) :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는데, 법무부는 6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의견에 따라 입원 기간을 늘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도 기저 질환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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