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복귀에 자영업자 '분통'..."헌법소원도 제기" / YTN

2021-12-17 0

정부가 내일(18일)부터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시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상인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규모 집단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 한 달 반 만에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의 분위기, 한 마디로 "더는 못 버틴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거리 두기로 쌓인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수칙을 또 떠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16일)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하자마자, 연말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일상회복 뒤 새로 채용한 직원을 다시 내보내야 하느냐며 한숨짓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내일(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은 네 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아홉 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네 명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 수칙은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성탄절 등 연말 대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50만 명이 속한 한 단체는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액을 정부가 맘대로 정했다며, 실제 피해액에 맞게 보상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손실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한 업주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헌법 소원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근 확대 적용된 '방역 패스'를 놓고도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철폐하라며 다음 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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