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넓히고 방역물품 구비도 일부 보조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모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어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정부는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끌어모아 4조3천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영업금지 제한업종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90만 곳에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비용 부담에는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도 이뤄집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여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대상을 더욱 넓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새로 포함하고 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명단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힘든 시기 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폭발 직전인 자영업자들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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