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 등록 윤건영·백원우 벌금 500만원

2021-12-17 3

허위인턴 등록 윤건영·백원우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액수를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을 200만원 상향한 겁니다.

작년 6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 의원이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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