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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무죄로 뒤집혀…"정당한 변호사 업무"

2021-12-15 0

【 앵커멘트 】
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의 정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로비 의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는 대가로 라임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알선수재죄가 맞다고 보고 징역 3년에 2억 2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변호사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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