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는 방역 조치 상향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에서는 피해 시점부터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부담은 자영업자 몫이고,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후적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되 정부의 방역 조치와 동시에 이뤄지는 '사전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기금을 편성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이런 지원을 위해 기금 마련에 56조 원, 장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에 24조 원, 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지원에 6조 원 등 모두 90조에서 10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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