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악화일로…일상회복 44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 결정
[뉴스리뷰]
[앵커]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수 등 각종 방역지표가 날로 악화하면서 결국 정부가 '일상멈춤'을 결정했습니다.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달래는 것도 큰 과제가 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축소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정부가 '일상 멈춤'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44일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특히 지난 방역 대책에선 빠졌던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확진자가 집중하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나 10시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2주간 긴급 멈춤을 제안함에 따라 더 강화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할지도 정부는 고심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데 공감하는 만큼 보상과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방역패스 제도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명칭이 집합 제한이 아닐 뿐 사실상의 집합 제한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의 의미를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에 한정하지 말고…"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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