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빈칸으로 수험생들에게 통지됐던 해당 과목 성적도 오늘 오후 6시 이후 알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법원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진다고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수험생 92명이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 풀이과정에서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수험생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문제의 정답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생명과학Ⅱ 수험생 6천5백여 명은 생명과학 과목만 빈칸인 성적 통지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20번 문제 오류로 다른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수험생 측과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원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첫 재판 뒤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17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었는데요.
이걸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오늘 선고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판결을 조기에 선고해 학사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법원은 해당 문제가 오류가 맞는지, 그리고 평가원의 정답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험생들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만약 평가원이 승소하면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기존 정답 5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전원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6천5백여 명, 전체 응시생 가운데 1.5% 정도인 생명과학Ⅱ 응시생들 성적에도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앞서 빈칸으로 통보됐던 생명과학 Ⅱ의 성적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한 차례 변경됐던 대입 일정은 법원 선고 이후에도 추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된 일정이 고지돼, 또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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