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어느덧 6년째를 맞으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 가운데 70% 정도만 지급됐다며 유동자산만큼이라도 시급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이후 남북관계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결국, 전면 중단됐습니다.
"옷도 안 챙기고 작업하다가 나가라고 해서 정신 없이 그냥…."
그동안 운영 재개를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은 흘러 벌써 폐쇄 6년째.
125개 입주 기업 가운데 50여 개 기업은 대출마저 받기 어려울 정도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재철 / 개성공단기업협회장 : 생계를 위해 본업인 기업운영 대신 대리운전 배달 등에 나서는…]
정부는 전체 피해액 7천8백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5천3백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7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특히 업체들은 유동자산 피해액 211억 원은 1, 2차 협력 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이라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은행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 정부가 문을 닫았으면 우리 국민은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우리 국민은 똑같아요. 전 정부는 고려시대고 현 정부는 이조시대입니까?]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의 피해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재정 당국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원 기준으로 '교역보험제도'를 앞세우고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들 가운데 가입한 업체는 한 곳도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강창범 /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개성공단 물류 현실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보험제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한 심판과 개성공단 피해보상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YTN 이강진 (jin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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