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초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주도 3080이라고 이름 붙인 재개발 공급정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신청만 하고 정부에 다 맡기면 빨리 개발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도전을 벌이는 바람에 동네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8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월)]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물량·입지·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 속도전을 위해 주민동의율 10%만 있으면 어디든 후보지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후보지는 전국에 141곳, 15만 6500호 규모입니다.
20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하던 서울 증산 4구역도 지난 3월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지만 찬반이 갈리며 동네는 두 동강 났습니다.
[박홍대/증산4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장 (찬)]
"빌라 지어서 분양하겠단 소수 인원이 반대하는 것이고, 다해도 1%도 안된다."
[배용문/증산4구역 비상대책위원장 (반)]
"완전 깜깜이식인 거예요.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고. 공산당도 이렇게 못하잖습니까."
반대 측은 일부 주민들의 기습적인 후보지 신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금천구와 도봉구, 경기 부천시에서도 공공주도 3080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부에 사업철회를 요청한 곳만 전국 45개 구역에 달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후보지 지정) 동의율 10% 이건 말이 안되고 선진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부분이 90% (동의) 이런 식이에요."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속도전을 내새웠지만 오히려 동네 갈등만 키운채 곳곳에서 사업이 삐걱되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혜진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