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가닥…"연내 개선안 마련"
[뉴스리뷰]
[앵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적용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문가들도 조언한 사항인데요.
교육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내년 2월 적용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같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돼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시기와 범위 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우선 도입 시기를 짧게는 내년 3월, 길게는 내년 5월까지 미루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학원에 한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 중으로, 학원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조치가 정책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고,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나 시급함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감염은 증가세인데, 서울만 봐도 최근 한 주 동안 학생 확진자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어섰고, 전체 확진자 중 비율도 3주 전 10%를 돌파한 뒤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학원과 학교를 갈 수 있는, 오히려 접종을 잘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학습권을 보장하는 측면들이 생길 수…"
다만 정책 조정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백신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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