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입하면 수출 길이 넓어져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농·축·수산물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계 무역 규모의 15%,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타이완이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 논의를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로 2019년 기준 무역액 규모가 5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시 시장 다변화로 수출 길을 넓히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대 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에 달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평균 생산성이 0.75% 향상되고, 수출기업 수는 38.9%, 실질 GDP는 1.0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가입 시 시장 개방률이 95%대로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아 농·축·수산물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인 단체들은 가입 시 수입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의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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