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명 자유무역 시장 열린다…CPTPP 가입 추진
[앵커]
내년 발효 예정인 거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이어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PTPP는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소재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발효되는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이어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도 가입 절차를 시작합니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CPTPP는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2018년 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현재 가입국은 호주 등 11개국으로, 이 지역 인구는 5억 명이 넘고 무역 규모도 전 세계의 13%에 육박합니다.
두 달 전 신청한 중국과 대만의 가입이 인정되면 CPTPP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RCEP은 미주 국가들이 빠지고 관세 철폐 수준이 낮다면, CPTPP의 관세 철폐 수준은 최대 96% 정도에 달하고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국가도 참여하는 게 강점입니다.
일단, CPTPP에 가입하면 일본 등 자유무역협정 비체결국과도 FTA 효과가 생기고, 공급망 불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CPTPP가) 시장개방 수준과 제도나 규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시장개방 수준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RCEP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농업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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