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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주자들이 본 부동산 정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했다. 미아4-1구역은 서울 강북의 대표적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착공도 못 한 상태다.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와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연 이유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꼽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10년가량 멈춰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전임 시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개발 지정 지역을 해제해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현정부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당 색깔과 달리 가는 이재명 윤 후보도 “현재 상황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 왔던 뉴타운 계획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 신규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줘서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공공 주도로 50만 호, 민간 주도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89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