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난관…연내 마무리 가능할까
[앵커]
공수처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어 직권 남용 등 혐의 적용을 놓고도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내 고발 사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두 차례나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2차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막바지 법리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을 놓고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발장 작성을 손 검사의 직무로 봐야 하는데, 지난 영장심사에서 법원의 수긍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채널A 사건' 제보자 실명이 적힌 판결문이 외부로 전달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지도 쟁점입니다.
공수처는 대검이 내사를 진행한 결과물로 볼 수 있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그동안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법리 보강을 마치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까지 포함해 손 검사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조사하려면 손 검사 구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건데, 공수처가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3차 구속영장 없이 연내 고발 사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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