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공시가 현실화 순연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제반 세 부담 증가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데이터 등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를 지방세법상 '재난'으로 포함해 재산세율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당내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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