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러도 대답 없는 北 제재 착수…핵심은 ‘인권’

2021-12-11 6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새 <제재>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간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대답 없는 북한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해왔죠.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으로 중국과 각을 세운데 이어. 쉽지 않은 외교적 상황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취임 두 달여 만에 북한 도발에 맞서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꾸준히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성 김 /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지난 10월)]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취임 후 1년 가까이 되어도 북미 대화가 추진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자,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법 체계의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온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례를 언급하면서, 외국인도 이러한 북한 사법 체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감시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의 비자 발급을 도운 러시아 대학과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해외 하청을 끌어온 북한의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110개국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 국가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독재는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습니다."

"그간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을 향해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정다은


유승진 기자 promotion@donga.com